육아휴직 적용 대상자 모든 취업자로 확대 및 육아휴직급여 80% 인상 예정

 

구분	기존	개선
소득대체율 상향	통상임금의 50%	통상임금의 80%
	월 최대 120만원	월 최대 150만원 ↑
만 0세 이하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	-	3개월 부모 각각 월 최대 300만원씩 지원

(아래의 내용은 내 년 2022년도에 반영될 예정 -  여가부)

 

 

4월 27일에 공식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는 '임금근로자'에서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확대됩니다.

• 모든 취업자(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, 예술인, 플랫폼노동자, 프리랜서, 자영업자 등 포함)

 

또한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기존 대상은 부모의 연령이 만 24세였지만 만 34세로 확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

 

 

위 <표>와 같이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부터 통상임금의 50%에서 80%로 월 최대 15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.

(기존 통상임금 50%, 월 최대 120만원까지만 지원하고 있었음.)

• 만 0세 이하 영아기 자녀를 둔 부·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일정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
• (2022년 부모 모두 3개월 + 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)

 

※ 질문있어요!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도 포함된 내용인가요?

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육아휴직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한다고 합니다. 우선 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 확대 및

중소˙중견기업 육아휴직 복직 후 1년 이상 근로자 인건비 세액 공제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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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추가정보

- 출산혜택 영아수당 출산장려금 육아휴직급여 3+3제도

 

2022년, 내년에 출산 예정이신 예비부모님들 대상으로 대표적인 3가지 혜택을 정리해보았습니다.

 

• 2022년 영아수당 지원금
• 출산장려금 및 임신 출산 진료비
• 3+3 육아휴직제도 및 육아휴직 급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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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022년 영아수당 지원금

 

이 혜택은 만 0세부터 만1세(생후 24개월 미만)의 영아에게만 도입되는 '정부지원금'입니다.

(매 달 30만원씩 지급, 2025년에는 매 달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)

 

▲현재 - 만 0세 ~ 만 1세 영아가 어린이집에 갈 경우엔 보육료(부모 47만원+어린이집 50만원)를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고 만약, 어린이집에 가지 않을 경우 15만원~20만원정도의 가정 양육수당을 정부에서 지급.

 

▲2022년 변경 - 영아수당 도입 이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및 (양육수당 > 영아수당으로 대체)

 

※요약

• 영아수당 지원금 매 달 30만원 > 2025년 매 달 50만원 인상.
•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> 영아수당 지원금으로 대체
• 36개월 미만 ~ 86개월 미만 아동 대상으로 월 10만원 아동수당 제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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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2022년 출산장려금 및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

이 혜택은 아동 1명당 출산장려금을 200만원을 즉시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. 더불어 임신 혹은 출산에 지출한 진료비 한도 또한 60만원에서 100만원(국민행복카드)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

 

•  참고사항 - 출산장려금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<지원금액>, <신청방법>, <신청기간> 등 각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에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구청에 문의하시어 확인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.

※요약

• 아동 1명당 출산장려금 200만원 일시금 지급
• 임신 또는 출산을 위한 지출 진료비 60만원 > 100만원으로 인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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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+3 육아휴직 제도 및 육아휴직 급여

1. 부모 모두 휴직할 경우

• 엄마 3개월 + 아빠 3개월 =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(통상 임금의 100%)
• 엄마 2개월 + 아빠 2개월 =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 (통상 임금의 100%)
• 엄마 1개월 + 아빠 1개월 =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 (통상 임금의 100%)

 

2. 부모 둘 중 한 사람만 휴직할 경우

• 최대 월 150만원 지원 (통상 임금의 80%)

 

※요약

 

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 각각 통상 임금의 100%인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며

부부 합산 최대 60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

 

*현재시점 -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기존 30만원

*변경시점 -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200만원 대폭 인상

(3+3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육아휴직자도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기존 50%에서 80%로 인상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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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런 제도를 꼭 2022년 대상자만 해줄것이 아니라 2021년 현 출생아한테도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.

21년에 태어난 아이와 혜택을 못 받는 부모님들은 충분히 억울할만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.